대한상사중재원

계약서가 한 장의 용지 속에 들어 갈 수 있으면 문제가 없으나, 만일 그 수록될 내용이 많아 여러장의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책으로 편철하게 되는데, 후일 이 여러 장의 용지가 일체의 계약서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까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편철된 여러 장의 용지 사이에 간인(間印)을 함으로써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한다. 간인은 당사자 쌍방은 물론 입증인이나 중개인, 보증인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날인(捺印)도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일본 등에서는 문자나 문양 등을, 원형(圓形) 또는 마름모꼴 형태를 한 금형(金型)을 가지고 제본한 여러 장의 용지에 압날(押捺)하여 동일한 부호를 붙이는, 이른바 Seal(封印)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 가.내국인 사이의 계약 :
• 횡서(橫書)·종서(縱書) 어느 것이든 무방하겠으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은 피해야 할 것이며, 자구(字句)의 변조(變造)를 막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워드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한자를 함께 사용(특히 금액 등을 숫자로 표시하는 경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나. 외국인과의 계약 :
• 원문(原文)과 역문(譯文)과의 관계를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즉, 원문과 역문의 의미가 다를 때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다. 또한, 원문상의 문자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당사자(예를 들면, 한국어가 원문으로 된 경우의 외국인)가 그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원문으로 직접 이해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한편, 그 뜻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계약의 문언은 다른 해석을 허용치 않는 명확한 것, 즉, 구체성이 있는 상세·면밀한 것이어야 하지만, 이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상황하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때 예상치 못하였던 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사정이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태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계약은 본질적으로는 추상적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계약의 체결은 손쉽고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 계약의 내용에 추상적·간결·명확성과 구체적·상세·면밀성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계약서의 문장형식은 지나치게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명확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계약서의 길이 내지 양에 따라 편(編)·장(章)·관(款)·조(條)·항(項)·호(。) 등으로 구분하여 1, 2, 3, ……, 가, 나, 다, …, (1)(2)(3)…,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마침표(.)·쉼표(,) 등의 부호도 적절히 사용하여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한다.

계약서에는 인지(印紙)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든가 또는 극단적으로는 인지의 부착이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계약서는 재판상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법제(法制)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나, 인지가 없는 계약서라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조세범처벌법(租稅犯處罰法)에 의한 벌금·과료의 처벌을 받게 될 뿐이다. 국외에서 작성된 계약서는 계약의 이행지가 국내이거나, 또는 그 후에 국내로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인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가. 계약서의 작성중에는 오자(誤字)·탈자(脫字) 또는 불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자구(字句)의 삭제(削除)·추가(追加)·정정(訂正) 등의 수정을 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에든 깨끗하고 알기 쉽게 해당 부분을 수정한 후, 그 뜻을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의 정정인(訂正印)을 압날(押捺)한다. 그 방법은 해당 부분이 있는 행(行)의 양 여백에 삭○자·가(첨)○자·정정○자(삭제와 추가의 자수가 동일할 때) 등으로 표시한다. 여기서 특히 수정되는 자수(字數)를 위의 양(兩) 한자(漢字) 사이에 끼워 놓는 것이 중요하다.

나. 자구(字句)의 수정이라고 하더라도, 대금액이나 확정일부(確定日附) 이행시기 그리고 인도수량(引渡數量)과 같은 중요한 부분의 정정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그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조항 전부를 다시 정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통상적으로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가 공증인에 의하여 작성되는 공정증서의 경우와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에 공증인이 정당하게 서명 또는 날인되었음을 탁인하는 인증이 있으며, 사회생활 가운데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법에 기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나. 공증을 하는 이유는, 첫째, 공증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둘째, 공증된 서류는 위조 또는 변조의 우려가 없으므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며, 셋째, 어음·수표나, 금전소비대차 등에서의 일정한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하게 되면, 이에 따른 증서는 채무명의(債務名義)로 됨에따라 집행문(執行文)을 부여받을 수 있어 소송절차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예로는, 첫째, 어음·수표의 거래, 둘째, 매매·금전소비대차·임대차계약 등, 셋째, 채권의 양도, 넷째, 질권의 설정, 다섯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설립시의 정관과, 인증(認證) 제외대상 법인(法人) 이외의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이들은 반드시 공증해야 하는 것임), 여섯째, 유언서의 작성 등이 있다.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시(一時)」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즉, 민·상법 내지 형사법상의 시효(時效)에 그 영향을 미치며,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그 효력이 강하게 되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작용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일시」는 공증인이 확정일자를 압날(押捺)한 경우보다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에 있어서 약한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에 대하여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여 두면 후일 분쟁 발생시에 좋은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

당사자를 표시하는 의의는 그것에 의하여 당사자를 특정하는 한편, 권한 있는 자가 계약서를 작성·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있으며, 그 표시방법은 보통 주소·성명(내지 상호)·대표자 내지 대리인의 세 가지로 한다.

가. 계약서작성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시하는 작업은 가장 중핵이 되는 작업의 하나이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물건을 특정하여 이것을 정확하게 또한 요령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不動産)·자동차·선박 등과 같이 등기 내지 등록을 필요로 하는 물건은, 해당 공부(公簿)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부(公簿)와 실제가 다른 것이 해당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예를 들어 토지거래에서 공부상(公簿上)의 지적(地積)과 실측상(實測上)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함께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것으로 거래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다. 보통의 동산(動産)에 관해서는 제조자·제조년월일·형식·품종·등급·품명·상품명·중량·측정치·수량·가격 등을 상호 조합하여 표시한다. 도면·카탈로그 또는 사진 등을 첨부 내지 인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 물건 이외의 재산에 있어서도, 공업소유권 등과 같이 공부(公簿)에 등재된 재산은 공부상(公簿上)의 표시대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문서상에 서명·날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본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기관)이 하든 대리인이 하든 관계없다.

나. 법인(法人)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법인내에는 대부분 업무상 순위가 정하여져 있게 되므로, 법률상 누구와 계약하여야 하며 또한 어떠한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로 된다. 이는 사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일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권한의 유무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하되, 대표자의 서명·날인을 원칙으로 하여 상업사용인 등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그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서명·날인하도록 하는것이 좋다.

다. 우리나라는 서명(signature)보다 인장(印章)을 더 중시하여 서명(또는 기명)에 덧붙여서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상에도 계약서를 작성한 자가 직접 쓰더라도 인장(印章)을 날인(捺印)토록 하는 것이 상례이다.

라. 계약은 그 합의와 동시에 계약서에 대한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점의 하나는 강행규정(强行規定)과 임의규정(任意規定)이다. 강행규정이란, 그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약정을 하면 무효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규정이며,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그 규정을 배제하고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규정이다. 물권법(物權法)의 각 규정, 이자제한법(利子制限法) 등의 규정과 채권법(債權法) 중에서도 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 소비대차(消費貸借)에 있어서의 대물반환예약(代物返還豫約)의 규정 등은 강행규정에 속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강행규정의 여부를 충분히 연구·검토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부동산(不動産)의 임대차계약서 (賃貸借契約書)를 작성하는 경우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농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을, 금전소 비대차계약서(金錢消費賃借契約書)를 작성할 때는 이자제한법(利子制限法)을 각별히 참조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