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신청방법
중재신청시 필요 서류
- 중재신청서
- 중재합의서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 제출로 갈음)
- 입증서류
- 위임장 (대리인이 있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중재비용 예납
제출부수 : 3부 (단독중재) 또는 5부 (3인중재)
- 국내중재의 신청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3부, 5억원 초과시는 5부
- 중재인, 사무국, 상대방 당사자에 각 1부씩 제공될 수 있는 부수의 서면
- 피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그 숫자만큼, 정부인 경우에는 1부 추가 제출
제출방법 : 내방 또는 우편으로 제출
중재신청서 작성방법
중재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중재신청의 취지
- 중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및 분쟁의 대상
- 입증방법
- 원용하는 중재합의의 내용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함께 기재)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당사자 인적사항을 기재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피신청인의 회사명, 대표자, 주소가 법인의 등기부와 일치하는 지의 여부
개인인 경우－피신청인의 성명, 주소가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
대리인인 경우－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법인의 등기부(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권의 범위와 정당한 위임여부
중재신청의 취지
- 중재신청의 핵심사항을 기재하는 곳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중재신청하는 결론부분을 기재함으로써 중재 판정의 주문이 되는 곳입니다. 신청취지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간단한 예를 들면, 신청 내용이 일정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취지의 예>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년 *월 *일부터 완제일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중재신청의 이유
- 신청취지를 구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관계를 기재하는 곳입니다.
- 간결하게 6하 원칙에 맞추어 기재하시면 되며,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관련근거자료를 첨부해야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주장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증거는 항목별로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입증방법은 계약서, 약정서, 서신 등 명백한 증거를 목록으로 작성하시고 목록의 일련번호로써 신청인이 제출하는 증거서류에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 등으로 표시하시고 중재신청서 뒤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중재신청서 작성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대개 중재신청서를 접수시키는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기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 중재신청서 말미에 신청인이 기명 또는 서명 날인을 합니다.
-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중재신청인 란에 "신청인대리인 ○○○(대리인성명)"과 함께 대리인의 날인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