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계산
- 통화는 한화 기준입니다.
- 위 중재비용은 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금액을 입력하세요.(빈칸없이 숫자로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중재비용 및 부과
- 중재비용은 관리요금, 경비, 중재인수당으로 나뉘어 집니다.
- 관리요금은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중재규칙에서 정하는 요금으로 계산됩니다.
- 신청인은 중재신청의 접수시 중재원 사무국에 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중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비용이 납부 된 후에 사무국은 중재절차 개시통지를 합니다. 중재비용은 반대신청의 경우에도 부과되며 납입된 중재비용은 중재판정부의 최종판정에 따라 분쟁 당사자간 부담액이 결정됩니다.
관리요금
관리요금은 신청금액에 따라 일정한 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최소액은 50,000(오만)원, 최대액은 150,000,000(일억오천만)원입니다.(부가세 제외)
경비
중재인과 중재서기의 소요경비,증거,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검사 또는 조사경비,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통역 또는 번역경비,기타 중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하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청인이 예납해야 합니다.
중재인 수당
중재인수당은 신청금액에 따라 국내중재규칙 요금표(별표)의 중재인수당표의 요율을 반영하여 최소액과 최대액 사이에서 결정합니다. 사무국은 일반적으로 최소액과 최대액 사이의 평균금액을 예납요청하며 이후 분쟁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증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평균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신청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건은 당사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재인수당표의 최소금액을 중재인 수당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인 수를 3인으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중재인수당의 평균금액을 중재인수당으로 산정합니다.
관리요금 반환규정
중재신청이 중재판정 전에 당사자의 철회 등으로 중재판정 전에 종료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됩니다.
- 중재신청의 접수통지가 발송되기 전에 사건의 해결 또는 철회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5만원을 초과하는 요금은 반환한다.
-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되기 전에 사건의 해결 또는 철회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5만원을 초과하는 관리요금의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반환한다.
- 제1차 심리예정일(심리에 의하지 아니하는 절차의 요금에 대하여서는 첫 증거 및 서류가 중재인에게 송달된 일자)보다 적어도 48시간 이전에 사건의 해결 또는 철회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5만원을 초과하는 관리요금의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반환한다.
중재비용 예 보기
단위 :(원)
| 신청금액 |
중재비용 |
| 관리요금(부가세포함) |
당사자부담 중재인 수당 |
합계액 |
| 5,000,000 |
55,000 |
0 |
55,000 |
| 10,000,000 |
55,000 |
0 |
55,000 |
| 20,000,000 |
99,000 |
100,000 |
199,000 |
| 30,000,000 |
148,500 |
100,000 |
248,500 |
| 50,000,000 |
247,500 |
100,000 |
347,500 |
| 80,000,000 |
396,000 |
300,000 |
696,000 |
| 100,000,000 |
495,000 |
300,000 |
795,000 |
| 200,000,000 |
825,000 |
800,000 |
1,625,000 |
| 300,000,000 |
2,530,000 |
2,340,000 |
4,870,000 |
| 500,000,000 |
3,630,000 |
2,620,000 |
6,250,000 |
| 800,000,000 |
5,280,000 |
9,120,000 |
14,400,000 |
| 1,000,000,000 |
6,380,000 |
9,960,000 |
16,340,000 |
| 2,000,000,000 |
11,880,000 |
12,000,000 |
23,880,000 |
| 3,000,000,000 |
17,380,000 |
13,950,000 |
31,330,000 |
| 5,000,000,000 |
28,380,000 |
17,850,000 |
46,230,000 |
| 8,000,000,000 |
36,630,000 |
21,000,000 |
57,630,000 |
| 10,000,000,000 |
42,130,000 |
23,100,000 |
65,230,000 |
| 20,000,000,000 |
64,130,000 |
26,550,000 |
90,680,000 |
| 30,000,000,000 |
86,130,000 |
30,000,000 |
116,130,000 |
| 50,000,000,000 |
130,130,000 |
36,900,000 |
167,030,000 |
| 80,000,000,000 |
165,000,000 |
43,200,000 |
208,200,000 |
| 100,000,000,000 |
165,000,000 |
47,400,000 |
212,400,000 |
| 200,000,000,000 |
165,000,000 |
62,400,000 |
227,400,000 |
| 300,000,000,000 |
165,000,000 |
77,400,000 |
242,400,000 |
| 500,000,000,000 |
165,000,000 |
107,400,000 |
272,400,000 |
| 800,000,000,000 |
165,000,000 |
152,400,000 |
317,400,000 |
| 1,000,000,000,000 |
165,000,000 |
182,400,000 |
347,400,000 |
|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 |
1,100,000 |
3,000,000 |
4,100,000 |
- 단,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위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중재인수당 금액은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중재인 1인, 5억원 초과는 중재인 3인의 수당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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